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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유승종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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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7길 10-1
위도(latitude): 35.1976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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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바로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군동4가 26-20 상우오피스텔 20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장군로 37-1 상우오피스텔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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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에이치 마산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군동4가 26-19 2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7길 15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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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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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공동친권이 가능하나, 최근 법원에서는 공동친권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동친권은 자녀에 대한 법적 결정에 부모 두 사람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이혼한 부부가 매번 협의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갈등 재발 가능성으로 인해 자녀의 복리에 해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친권 상실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부모는 자녀에 대한 모든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자녀의 법적 대리인 및 재산 관리 등 모든 권한이 박탈되며, 법원은 필요시 새로운 친권 대행자나 후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혼인 취소는 장래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중혼이나 근친혼과 같이 법이 강하게 금지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사실상 혼인 무효와 유사하게 취급되어 소급효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명칭은 혼인 취소입니다.